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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181 - 19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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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무원 보수·고용수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공무원의 노조활동이 공무원의 보수와 고용수준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공무원의 보수·고용수준 결정에 관한 대부분의 실증적 연구는 중위투표자모형(median voter model)에 기초하여 모형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 이론의 커다란 단점은 모든 유권자(일반시민·공무원 또는 노조)의 선호(preferences)를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위투표자모형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권자인 공무원의 독특한 역할과 관심뿐만 아니라 공무원 노조의 예산편성과정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 등을 설명하여 줄 수 있는 일종의 득표극대화모형(vote maximization model)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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