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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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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5 - 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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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dicates that many studies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 have statistical problem. Statistical problem is due to the inconsistent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social welfare, and the diverse scope of social expenditure category in the budget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Program structure in the program budget which will be introduced in 2007 has also some problems because each local government has different categories of program structu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social welfare should follow the criteria of OECD social expenditure, which can be revised according to Korean context. Classification of budget items by function is the same category amo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program structure. The program of program structure, not activities, should be standardized among local governments. Then we can get consistent statistics of social expenditure to compare.
#Program structure #Social expenditure #Public social expenditure #Gross social expenditure #Net social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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