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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85 - 11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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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지방소비세의 합리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유태현 ,  한재명 한국지방재정논집 2007.12 학술저널
지방소비세의 합리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유태현 ,  한재명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7.10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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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can be quite worthwhile to introduce local consumption tax considering its expansibility and stability for improving the fragile financial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however, has been delayed because of the opposition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the limitation of the previous researches that do not get over the boundary of the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tarnishing the nature of the consumption tax, and so on. This study shows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that it is possible of establishing the mixed type of local consumption tax which improves the weak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s, reduces the financial gap between regions, and preserves the nature of the consumption tax, while grants the local governments the right to decide the tax rates(a power of establishing tax items).
#deferred payment #Local consumption tax #power of establishing tax items #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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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지방자치단체간 세원공유방안 86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 국세통계연보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실천방안 61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지방재정력 확보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 127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7 / 지방소비세의 세율결정권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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