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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09 - 1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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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promotion of financial autonomy in the Local Government. This paper analyzed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e intergovernments. And this paper researched the promotion of the trinity reform as local finance reformin Japan. The trinity reform is decided by the structural reform policy and its contents are biased to the structural reform for the financial reconstruction putting up the decentralization reform. Finally,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reform of fiscal system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for the promotion of financia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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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재은 / 2002 / 한국의 정부간 재정관계의 역사적 특질 / 한국지방재정논집 7 (2) : 5 ~ 42 dbpia 2. [단행본] - 우명동 / 2001 / 지방재정론 / 해남 google schola 3. [학위논문] - 이창균 / 1992 / 日本地方財政調整制度における集權と分權 / 박사 / 京都大學 google schola 4. [단행본] - 이창균 / 2008 / 일본의 지방재정 개혁동향, 지방재정지 관련 각호. 2006-2008년 / 지방재정공제회 google schola 5. [학술대회논문] - 배인명 / 2009 /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어떻게 가야하나?- 지방소비 소득세 도입의 방향과 과제 / (사)신지역창조포럼 발표원고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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