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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71 - 11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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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Hometown Tax`` requires a significant paradigm change in the principles of local taxation and local autonomy. The ``Hurusato(Hometown) Tax Payment`` system in Japan shows many problems and conflicts whereas having several merits as well, thus it does not seem so effective in contrast to its symbolic policy objectives. When Korea is trying to introduce Japanese style of Hometown Tax, it will be confronted with similar problems to those Japan nowfaces. In addition to those, Korea will have more serious problems than Japan with respect to Japanese Hometown Tax, because Korea shows much worse fiscal inequality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suggests a new framework of ``Korean`` style of Hometown(Homeland Development) Tax, that subtracts the tax amount of the Hometown Tax not from the local tax (local income tax) but from the national tax (income tax). This new tax systemwill cope with the problems that Japanese Hurusato Tax Payment system has on one hand, and it can contribute to improve the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at the same time on the other hand. The same deduction method of tax amount from income tax can be applied to the Hometown Tax as ``Political Donation`` system.
#Local tax #Resident Tax #Hurusato Tax Payment system #principle of Local autonomy #principle of taxation #Hometown Tax #Homeland Development Tax #Local finance #Local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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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덕희 / 2010 / 고향세 도입이 지자체 소득할 주민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mimeo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균조 / 2008 / 일본의 지방세법령 개정과 고향세 도입 / 지방재정과 지방세 2 : 158 ~ 168 google schola 3. [단행본] - 서원교 / 1995 / 지방경영 흑자전략 / 비봉출판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설봉식 외 / 1998 / 지방자치의 경영학 / 선학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염명배 / 1991 /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자주화 방안 검토 / 경제론집 7 : 71 ~ 10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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