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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57 - 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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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 하수도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수도공급의 운영 효율성을 측정하고,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72개 기초자치단체 하수도공기업의 2012년도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DEA-BCC 효율성측정 및 토빗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그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지방하수도 공기업의 효율성 증진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DEA를 통해 전국 72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공기업의 효율성은 하수도 서비스의 공급에는 비효율성이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한편, 지방하수도 공기업 효율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방하수도 서비스의 효율성은 자체 혹은 민간위탁 등 운영특성 이외에도 지역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금 지원이 지방하수도 공기업의 운영효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하수도 공기업의 운영을 둘러싼 대내ㆍ외적인고려로 그 경영실적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Factors of efficiency #Tobit regression model #지방하수도 #DEA #Local sewage service #효율성 결정요인 #토빗회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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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재창 / 2000 / 경영화 전략으로서의 지방직영기업의 기업성 제고에 관한 연구: 상, 하수도 사업을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11 : 1 ~ 33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현 / 2013 /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 (1) : 89 ~ 117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13 / 상·하수도 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입법정책적 과제 / 법학연구 23 (3) : 1 ~ 31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정 / 2006 / DEA 기법을 활용한 서울지역 고등학교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 교육재정경제연구 15 (1) : 33 ~ 55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수 / 2013 / 효율성과 가외성의 딜레마: 상수도정책의 불확실성과 모호성 그리고 도그마 / 정부학연구 19 (2) : 241 ~ 27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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