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하수도시스템의 설치·관리를 위한 하수도법령의 개선방안

任단비; 李﻿鍾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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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任단비 (중앙대학교) 李鍾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0집 제2호(통권 제68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47 - 8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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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는 국가발전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공공기반시설로서 국민과 주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이다. 1966년 「하수도법」이 제정된 이래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중심으로 하수도 인프라 확장을 중심으로 하수도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그에 따라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하수처리 인구보급률은 92.9%, 하수관로 보급률은 79.9%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한 하수도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고,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라 하수도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국민과 주민의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하수도 시설의 보급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던 하수도 정책은 앞으로 생활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청정 물 환경 조성, 하수도 안전성 확보, 국민 편의 도모에까지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하수도 정책의 변화는 하수도의 양적 성장을 넘어선 하수도의 질적 수준의 향상에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하수도 정책의 변화에 따라 하수도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면서도 하수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하수도 서비스가 제시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거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서울시 하수도 정책 방향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하수도와 관련하여 하수도 냄새, 도시 침수, 정화조 청소(분뇨처리 차량 등)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또한 2015년 수립된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2016~2025년)에서도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불만족 사유로 하수도 냄새를 들면서 하수도 냄새 해결 등 주민 편의적 하수서비스 확대가 필요함을 적시하고 있다. 즉 국민들이 하수도 서비스에 관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불만족 사항은 하수도에서 기인하는 악취로, 이는 대부분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에서 기인한다. 정화조로 인한 하수도 악취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힘들다.
하수도 악취의 발생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화조를 폐쇄하여 수세 분뇨가 바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다면 도시 환경이 더욱 쾌적해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화조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하수도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하수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려면 기존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도 같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하수도법」은 전통적인 하수관로를 바탕으로 한 체계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률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하수도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스마트하수도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하수도 설치와 관리에 대하여 고찰하고(Ⅱ), 스마트하수도 시스템 설치·관리에 있어 현행 「하수도법」과 상충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Ⅲ).

Sewerage is the public infrastructure that is the significant standard of national development which significantly affects the quality of public life. Since the "Sewage Act" was legislated in 1966, the sewage project was implemented targeting expansion of sewage infrastructure focusing on the sewage system and sewage treatment facility. Thus, the public sewage treatment penetration rate of Korea in 2015 was 92.90% and the sewage system penetration rate was 79.9%. However, as the sewage facility deteriorated by time, the necessity of countermeasures arose, and along with technical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s, the needs of the public regarding sewage service quality changed. Therefore, the sewage policy which was promoted focusing on the expansion of facility distribution must now turn to the direction of contributing to national convenience by significant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 creating clean environment, securing sewage safety. Such changes in policy refers to not only the quantitative improvement of sewage, but also the improvement of sewage quality.
There is a need to suggest a new sewage service that could reinforce competitiveness of sewage industry while improving the service quality in accordance with changes of the policy. According to "Online survey regarding direction of Seoul sewage policy" conducted targeting residents of Seoul, the most critical problems of odor, flooding, cleaning of septic tank(excreta treatment vehicle etc) regarding sewage. Also, in national sewage comprehensive plan(2016-2025) established in 2015, the public"s dissatisfaction was sewage odor, which notes the necessity to expand sewage system for resident convenience such as solving sewage odor. In other words, the most common complaint of the public is odor which mostly comes from septic tank, the private sewage treatment facility. If the odor of sewage from septic tank is not resolved, it is hardly possible to satisfy the needs of the public regarding sewage service.
If the septic tank, the source of sewage odor is closed and the excreta is treated directly at the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y, it will make urban environment more pleasant. Thus, the sewage service must be provided in the direction of closing septic tank. To provide such service, it requires improvement of efficiency of current sewage pipe and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y. At this point, applic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s very desirable.
The current "Sewerage Act" is a legislation that contains the system and content based on traditional sewage pipe which somewhat contradicts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smart sewage system that applie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n order to construct smart sewage system, this paper aims to contemplate on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sewage in Korea (Ⅱ), draw up contradictions of current "Sewerage Act" with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smart sewage system, and suggest an appropriate improvement plan(Ⅲ).

#하수도(Sewage) #하수도법(Sewerage Act) #정화조(septic tank)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주방용오물분쇄기(Disposer(food waste disposer)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철용 / 2018 / 행정법 / 고시계사

[보고서] - 민경석 / 2011 / 하수도 관련 법제 선진화 방안

[보고서] - 이원태 / 2016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단행본] - 홍정선 / 2018 / 新지방자치법 / 박영사

[보고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1996 / 下水道法中改正法律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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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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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두6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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