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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강성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민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5 - 18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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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억제하여 수질개선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9~12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및 수계기금 지원금 간의 관계를 2단계 최소자승법(Two-Stage Least Square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억제하는 역(逆)인센티브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였다. 연구 결과 수계기금 지원금이 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 효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모형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그 값이 크지 않아 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수계기금 #오염자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 #환경기초시설 #하수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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