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 - 34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에서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설계·추진하면서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이중의 집권적 재원동원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90년대 중반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지만 복지보조금제도에서 정부간 재정관계, 기준보조율, 그리고 차등보조율은 80년대의 낡은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을 둘러싼 정부간 재정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관련 제도에서는 단순히 재원분담의 적정성 논쟁을 넘어 좀더 복잡한 복지보조금제도의 구조적 쟁점들이 내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유형의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현황과 제도운영 특성 그리고 개편과제를 모색하였다. 복지보조금제도에서 국고보조율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1세대형 정부간 복지재정관계를 2세대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성과책임 전담방식으로 정부간 복지재정기능 분담체계를 개편하고, 소극적인 재정관리 보다는 사회문제의 구체적 해결 관점에서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그리고 지방비 의무분담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차등보조율 #2세대 정부간 재정관계 #기준보조율 #Social Welfare Subsidy #복지보조금 #Second-Generation of Fiscal Federalism #국고보조금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hip #Standard Rate of National Subsid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혜자 / 2009 / 복지분야 국고보조금사업의 차등보조율제 도입 및 개선방안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 (1) : 31 ~ 55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인명 / 2013 / 복지 국고보조금사업의 기준보조율에 대한 연구 / 현대사회와 행정 23 (3) : 349 ~ 371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평성 / 2002 / 교통시설 투자의 합리적인 국고보조율에 대하여 / 경상논총 26 : 151 ~ 176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희준 / 2013 / 사회복지보조금의 중앙·지방 간 분담체계에관한 연구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 (3) : 7 ~ 34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재원 / 2011 / 사회서비스 투자를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강화 방안: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재정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재정논집 16 (2) : 87 ~ 114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재정분권화에 따른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향
이장욱 ,  서정섭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8 .03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 완화에 대한 연구
박완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12 .03
재정분권이 거버넌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홍근석 ,  이용모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4 .06
지방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분석
김홍환 한국지방재정논집 2016 .12
지방교육재정 재원조달체계의 평가와 개선방안
구균철 한국지방재정논집 2014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2-001838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