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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순관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51 - 187 (37page)
DOI
10.22340/seps.2020.02.1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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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정책적 수단이다. 이 제도의 핵심개념인 형평성은 연구자 간 방향성이 서로 상반되고, 균형발전도 이론적 근거보다는 예산확보의 정치에 가까운 것으로 운영된다. 또한 보조금 계열은 효율성을, 교부세 계열은 형평성을 중시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등이 형평화 기제로 활용되고 있는 등 혼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정글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첫째,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 개편, 차등보조 폐지 둘째,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역무에 따른 비용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이때 발생하는 지역간 재정격차는 역 교부세제도를 도입방안 셋째, 시도-시군구간 조정교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시도비 보조금의 차등보조 폐지, 국고보조사업 시도-시군구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시도보조사업, 시군구 보조사업으로의 이원화 등을 제안하였다.
#지방재정조정제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Lo0cal Finance Adjustment #Nation Subsidy #Local Allocation Tax #Mediation Grant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재정조정의 개념적 기반과 적용의 혼재
Ⅲ. 재정이전제도의 지방재정조정기능 평가
Ⅳ.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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