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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채형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0卷 第3號 (通卷 第58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53 - 19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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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해양경계획정시 관련국가들간에 권한이 중첩되는 수역의 법적 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양법협약에 의한 해양경계획정방식과 해양경계획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관련국가간의 잠정약정의 체결에 대해 살펴보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이 갖는 권리를 살펴본다. 이후 한일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중첩수역의 법적 지위를 분석한다.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이 되지 않은 국가들간 권한이 중첩되는 수역에 대한 국제판례와 외국의 실제 운영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주요한 사건으로 가이아나와 수리남간의 중재판정, 기니비소와 세네갈간의 분쟁사건, 호주와 동티모르간의 분쟁사건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첩수역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중첩수역이 발생할 경우, 관련된 연안국들이 일방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해양관할권행사를 자제하고, 관련국가들이 합의를 하여 잠정약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잠정약정을 통하여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여 중첩수역에서 관련국가간에 공동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제분쟁의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중첩수역 #해양경계획정 #가이아나와 수리남 #기니비소와 세네갈 #티모르해조약 #Maritime Areas of Overlapping Entitlements #Maritime Delimitation #Guyana and Suriname #Guinea-Bissau and Senegal #Timor Sea Treaty

목차

Ⅰ. 머리말
II. 해양법협약상 해양경계획정 및 EEZ에서 연안국의 권리
III. 한일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정상 중첩수역의 법적 지위
IV. 경계획정 미획정시 중첩수역의 운영에 대한 외국의 사례
V.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민철 / 2015 / 중첩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 서울국제법연구 22(2):149~186 dbpia 김찬규 / 1999 / 한일어업협정 및 한중어업협정 체결 이후 동북아의 어업질서 운영방안 / 국제법학회논총 44(1):75~110 google schola 김채형 / 2005 / 기니비소와 세네갈간 해양경계 획정사건(1989년)의 분석-중재판정과 ICJ의 판결- / 국제지역연구 9(1):163~195 dbpia 김채형 / 2008 / 국제법상 도서제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박덕영 / 2009 / 가이아나(Guyana)-수리남(Suriname)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중재판정의 주요 법적쟁점 고찰 / 국제법학회논총 54(1):207~23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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