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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영 (청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80 - 185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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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기반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의미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해 고찰하였다. 부당한 표시·광고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말하며 또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려면 민법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민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위법성을 지니며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대법원 판례를 질적 내용 분석하여 부당한 표시·광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광고 및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119건의 판례 중에서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17건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이 민법 및 표시·광고법의 시각에서 판시되었으며 그 법리는 허위·과장 광고의 의미, 판단기준 및 기망행위에 포함될 경우의 요건, 허위·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의한 ‘손해’의 의미, 손해액의 산정 방법, 손해배상책임 성립의 요건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특성에 관한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의 법리는 주로 ‘손해’의 의미 규정, 손해액의 산정 방법 등에 초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현행표시·광고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실효성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관련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Calculation of Damages #False or Exaggerated Advertising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Damage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Unlawfulness of Advertising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문헌 연구
3. 연구 방법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 S. K. Du, A Review of the Judgemental Principles and Formation Conditions of Unfair Advertising, Advertising Studies, 24, pp. 143-173, 1994. S. Y. Park, S. K. Du, A Study of the Principles of Unfair Advertising Regulation, A Report for Policy Studies, Korean Consumer Agency, 1994. J. W. Jung, “A Review of Rational Management of the Regulation of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an Yang Law Review, 9, pp. 107-144,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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