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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3
- 수록면
- 27 - 52 (26page)
- DOI
- 10.46415/jss.2018.03.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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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무력 충돌과 안보 위기가 반복되는 한반도에서 영구적 평화를 보장할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1장은 한반도 정전협정의 실패를 무력 충돌, 군비 경쟁, 안보 위기 상존이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고, 정전체제와 평화체제 개념을 소개한다. 2장은 분단체제의 개념을 활용하여 남북한이 주권 분열·제한의 상태에서 군사 행동을 통해 주권을 확인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 무력 충돌이 군사적이면서도 정치적임을 분석한다. 3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관련한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논의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제안과 합의를 정리한다. 4장은 평화체제 형성과 관련한 네 가지 쟁점들, 곧 정전과 불가침의 문제, 군비 통제와 군축의 문제, 교류·협력과 관계정상화의 문제, 평화체제 주체·형식·체계의 문제를 분석한다. 5장은 한반도에서 영구적으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 전략을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와 국제화의 병행, 군사문제와 비-군사문제의 병행, 정부차원 접근과 민간차원 접근의 병행이라는 세 가지 병행전략으로 소개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정전협정의 실패와 평화체제
Ⅱ. 분단체제와 남북한 군사충돌
Ⅲ. 평화체제 논의의 전개 과정: 제안과 합의
Ⅳ. 평화체제 형성의 핵심 쟁점
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기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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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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