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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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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북한연구학회보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 - 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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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기본주장은 '북한의 핵 전력화 상황이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재등장을 가져왔으며 한국의 안보전략적 대응의 선택지를 확장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의 해명을 위해서 최근의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재등장의 배경을 한반도 내외적 측면의 고찰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 논의에 있어서 최근의 논의가 과거의 한반도 평화체제론과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실행조건과 관련한 촉진요인과 억제요인을 검토하여 그 것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ㅇ르 도출하고자 한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론의 전망과 관련하여 그 주요 결정변수로서 북핵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시나리오적 접근을 통해서 그 실행 가능성 및 실행전략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의 의의는 '북한의 핵 전력화 상황의 도래는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차원의 한반도 평화체체제의 논의의 장을 열도록 했으며, 한국으로 하여금 그로 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는 새로운 안보전략적 선택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에 있다 하겠다.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Opportunity factors #Constraint factors #Seoul's security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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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2018 / 국방백서 2018 / 대한민국 국방부 google schola 김덕 / 1976 / 북한외교론 / 북한연구소 google schola 그램 엘리슨 / 2005 / 결정의 엣센스: 쿠바미사일 사태와 세계핵전정의 위기 / 모음북스 google schola 김연수 / 2004 / 협력안보의 개념과 국제적 적용: 북미관계에의 시사점 / 한국정치학회보 38(5):277~298 dbpia 김연수 / 2005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국회의 역할 , 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 주관 학술회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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