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의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

정윤경

doi:10.22789/IHLR.2018.03.21.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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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윤경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297 - 321 (25page)

DOI: 10.22789/IHLR.2018.03.21.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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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로 음악, 동영상 등의 파일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휴대용 기기에서 손쉽게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스트리밍(streaming)이란 저장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전파를 통해 라디오를 청취하듯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의 인터넷에서 음악, 영상 등의 파일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다운로드 받아 재생하던 다운로드(progressive download) 방식과 달리 필요한 분량만큼 잘라서 전달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 부담을 주지 않아 음악 감상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한편, 웹캐스트(Webcast)는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 형식이다. 주문형 서비스(On demand)의 경우에는 개별적 요청에 의해 개시되므로 쌍방향성으로 인해 ‘전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비주문형 서비스(Not on demand)인 실시간 스트리밍의 경우에는 같은 콘텐츠를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전달하므로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유사 주문형(Near demand)의 새로운 웹캐스트 서비스가 등장하여 이것이 전송인지 아니면 디지털 음성송신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대상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6카합558355)에서도 피고가 ‘DJ FEED"’서비스를 통해 제공한 음원 스트리밍이 전송권 침해인지 아니면 디지털음성송신권 침해인지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되었다. 만약 피고의 위 서비스가 전송에 해당할 경우에는 음원제작자인 원고에게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어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가 가능하지만,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
하는 경우 채권적 권리인 보상금청구권(동법 제83조)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웹캐스트가 어떠한 권리로 보호되는지는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의 공중송신권 침해 판단과 관련하여 전송권과 디지털음성송신권의 구별 기준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Recently, due to the development of mobile communication and the popularization of mobile devices, people can easily download files of music and movies from portable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tablets and PCs, and even use streaming service. Streaming is a service that data files are delivered to end-users in real time without a storage medium, as if they were listening to radio through radio waves. Unlike the progressive download method that end–users play the data file of music and images after downloading it from the internet to a storage medium like the hard disk drive, the internet content is divided as much as needed and delivered to end-users. Since this new delivery method does not impose a burden on the hard disk, it is widely used as a music playing method. Webcast is a media format that simultaneously provide a great number of people with contents over the internet using streaming media technology. There are two kinds, on-demand and not on-demand. Particularly, on-demand is a type of streaming service that is initiated by individual demands, it can be regarded as ‘transmission’ due to its interactivity. On the other hand, not on-demand is a type of real–time streaming service that can deliver the same contents to many people simultaneously, so it can be regarded as ‘digital audio transmission’. However, as new webcast services of ‘near demand’ appear these days, it has become a social issue whether they are ‘transmission’ or ‘digital audio transmission’. In this case for this study, the defendant became an object of such a conflict whether the sound source streaming the defendant provided through a streaming service called ‘DJ FEED’ i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transmission or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digital audio transmission. If the service above corresponds to ‘transmission’, the plaintiff will be invested an exclusive right as a phonogram producer, further possibly stopping the copyright infringement and even making a claim for damages(Article 123 and Article 125 of Copyright Law). If it corresponds to ‘digital sound transmission’, his compensation right only as a credit right will be recognized(Article 83 of Copyright Law). Overall, what kind of a right is protected from such a new type of webcast really matters to phonogram producers and performers. This study consider the concepts and criteria of ‘transmission’ and ‘digital audio transmission’.

#스트리밍 #웹캐스트 #공중송신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수신의 동시성과 이시성 #주문형 서비스 #유사 주문형 서비스 #Streaming #Webcast #Public Transmission Right #Transfer Digital Audio Transmission #Concurrency of Reception #On-Demand #Near on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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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금기훈 / 2015 /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 적격에 대한 연구-디지털 음악 산업을 중심으로- / 음악콘텐츠와 법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주엽 / 2013 / 디지털음성송신에 관한 고찰 - 웹캐스팅을 중심으로 -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7 (1) : 29 ~ 4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렬 / 2016 / 디지털·융합시대의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 및 규율체계의 재정비 방안 고찰 / 법학연구 24 (3) : 1 ~ 38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호 / 2017 / 저작권법상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관련 쟁점의 재검토 - 키메라의 권리, 디지털음성송신권의 생성 및 전개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 정보법학 21 (1) : 67 ~ 109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동섭 / 2006 / 개정 저작권법 해설 / 계간 저작권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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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노1559(분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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