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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원규 (경찰대학) 박재풍 (경찰대학)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8권 제1호(통권 제53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63 - 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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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SIL 등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는 대규모 테러공격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테러혐의자 71명이 강제퇴거조치를 당하는 등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위협이 상존한다. 독일은 1972년 뮌헨 올림픽 인질사건, 2001년 9․11테러, 2011년 나치지하당 사건 등을 계기로 테러와 관련된 법적․조직적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2015년 이후에는 대규모 난민과 함께 입국한 ISIL 추종자에 의한 테러공격이 다수 발생하는 등 독일 내 테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016년 12월에는 난민청년에 의한 베를린 트럭테러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독일은 법적인 측면에서는 대테러법, 대테러정보법, 연방범죄수사청법 등의 신설(혹은 개정)을 통해 효과적인 테러 대응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연방 및 주 범죄수사청 내에 테러정보, 수사 및 진압을 담당하는 조직을 강화하고, 대테러부대를 추가 신설하였다. 또한 테러 대응에 있어 유관기관 간 정보교류가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인식, 합동대테러센터(GTAZ) 등 대등한 관계의 협력체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독일의 대테러 관련 법제 및 조직에 대해 살펴본 후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테러법 #대테러정보법 #연방범죄수사청법 #합동대테러센터(GTAZ) #Terrorismusbekämpfungsgesetz(TGB) #Antiterrordateigesetz(ATDG) #Bundeskriminalamtgesetz(BKAG) #Gemeinsames Terrorismusabwehrzentrum(GTAZ)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대테러 관련 주요 법률
Ⅲ. 경찰 대테러 조직 및 임무
Ⅳ. 대테러 유관기관 간 협력체
Ⅴ. 나가며 : 한국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 2005 /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r Evaluierung des TBG google schola Kugelmann / 2015 / 쿠겔만의 독일경찰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Lisken․Denninger / Handbuch des Polizeirechts / C.H.Beck google schola 박병욱 / 2016 / 제정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 경찰법연구 14(1):63~116 dbpia 신충근 / 2013 /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전략 분석 및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 경찰학연구 13(4):201~22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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