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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지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중남미연구 중남미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37 - 62 (26page)
DOI
10.17855/jlas.2018.2.3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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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신자유주의적 자원개발주의와 신자원개발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00년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국면에서 신자원개발주의는 한층 강화된 국가의 역할과 그와 관련된 경제의 질적 성장과 장기적인 사회 발전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후기 신자유주의 논의와 맥락을 함께하기도 했다. 하지만 본고는 신자유주의 자원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인 페루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역할 증대가 단순히 신자원개발주의나 후기 신자유주의적 논의의 틀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 국면에서 자원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음을 살펴보고, 신자원개발주의를 단순히 국가의 역할 유무를 통해 이해하는 한계를 지적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고는 페루의 천연자원개발과 관련된 조세 정책과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 구조 간의 상관성을 살펴봄으로써 국제원자재 가격하강 국면에서 보다 분명히 드러나는 페루자원개발의 자원 개발주의적 특성을 밝히면서 페루 사례의 경우 2000년대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증대된 국가의 역할이 신자원개발주의적 특성보다는 자원 개발주의 지속을 위한 사회적 정당성 확보와 보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신자유주의적 자원개발주의 #신자원개발주의 #자원 개발 #재정구조 #사회적 정당성 #neoliberal extractivism #neo-extractivism #resource extraction #fiscal structure #social license to operate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기
2. 신자유주의적 자원개발주의: 페루 자원개발과 경제 구조의 상관성
3. 광산개발과 국가역할의 증대: 조세 및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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