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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수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중남미연구 중남미연구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89 - 114 (26page)
DOI
10.17855/jlas.2018.2.3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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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환경안보 확보에 대한 칠레사회의 인식과 정책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칠레 국민들이 겨울철 난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작보일러 시스템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왜 장작난방이 환경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인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해결노력에 대한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한다.
환경안보는 국가안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이다. 칠레 정부는 민주화 이후에도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 우선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환경보호를 위하여 국제레짐을 통한 국제협력을 선호하면서도 국내 환경정책에는 소극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오히려 시민사회와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 환경문제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장작보일러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칠레의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호흡기 질환 발병 등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시민사회와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환경안보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법적인 강제성이 크지 않는데다 난방비 보조금 지급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없다. 즉 환경안보에 대한 행위자들의 인식의 전환은 있었지만, 인간안보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응은 시민사회에 비해 미온적이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칠레 #인간안보 #환경안보 #장작난방 #미세먼지 #Human Security #Environment Security #Chile #Firewood Heating #PM 2.5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칠레의 인간안보와 환경
III. 칠레의 환경안보와 장작난방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김미자 / 2010 / 환경정치 / 경북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명준표 / 2016 / 미세먼지와 건강 장애 / 대한내과학회지 91(2):106~113 dbpia 박한규 / 2007 / 지구화 시대에 있어서 안보 개념의 다차원적 분석: 인간안보를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11(3):984~1003 dbpia 이수재 / 2013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환경안보 강화 방안 / 기후환경정책연구 google schola 이순주 / 2012 / 칠레 환경정치에서의 시민참여 / 중남미연구 31(2):83~10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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