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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정수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01 - 131 (31page)
DOI
10.16881/jss.2018.04.2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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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특색 사회보장’ 개혁에 관한 연구로서 1989년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중국사회보장 개혁과정을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사회구제 영역별로 개혁과정과 내용을 분석하여 중국특색 사회보장의 의미를 규명한 탐색적 연구이다. 사회보장의 기본원리로서 3자부담의 원칙, 사회통합기금에 의한 사회적 위험의 분산 등이 사회보장개혁의 핵심과제였으며, 서구 복지국가의 주요 사회보장 원리를 수용한 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개혁과정에서 ‘중국특색 사회보장’은 다음의 주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① 중국의 전통 사상과 결합된 공산당지배 이데올로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② 시장경제에 기반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민주적 다원주의 정치 역동성과 이익집단의 참여가 없어 복지국가의 기본요소가 부재하다는 점, ③ 도시와 농촌지역이 경제환경과 생산력 수준의 차이로 분리된 사회보장, 특히 도시와 농촌의 양로보험, 도시와 농촌의 의료보험이 각각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 ④ 도시지역에는 3자부담의 사회보장 원칙이 정착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에는 3자부담의 사회보장 원칙보다는 집체경제와 가정의 역할이 상호부조의 형태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 ⑤ 사회보장제도의 기초가 되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입법에 의하여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국무원의 결정, 조례 등에 의하여 개혁이 추진된다는 점, ⑥ 급진적이고 신속한 개혁과정이 아닌 점진적이고 실험적이며 부분적으로 개혁이 추진된다는 점이다. ‘중국 특색의 사회보장’은 서구 국가와 다른 사회보장의 형태와 내용의 차이보다는 이러한 중국 사회보장 개혁과정의 성격을 반영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특색 #사회보장 #3자부담원칙 #사회주의시장경제 #China-characteristic #Social Security #Ttripartition #Socialist Market-Eonomy

목차

1. 서론
2. 개혁의 배경과 정책결정구조
3. 사회보장 영역별 개혁과정
4. ‘중국특색 사회보장’의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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