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최저생활보장의 법적 기준에 관한 연구

손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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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미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0輯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09 - 2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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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신체의 노화에 기한 근로능력의 감소 내지 상실로 인하여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생애주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체계에서 특히 노후 최저생활보장에 관하여는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현행 사회보장구조상 노후 생활보장의 중심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 및 기초연금제도의 법적 기준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장영역적 특성에 따른 각 제도의 권리내용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제도별 궁극적 취지, 타법과의 상호 유기적 관계, 권리제한 근거에 대한 법리 등의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모순되는 법적 기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기한 노후 최저생활보장의 수준 및 급여제한에 관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되어, 장기적으로 본 연구가 고령사회에 대비한 효과적인 권리 보장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노인 #사회보장 #사회보장권 #최저생활 #소득보장 #the aged #social security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the minimum living #income security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유 / 2002 / 한국사회보장법론 / 법문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삼 / 2008 / 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 한국개발연구 30 (1) : 71 ~ 130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경숙 / 1994 / 공적부조와 최저생활보장 / 한국사회정책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순일 / 2003 / 인구 고령하시대의 도래와 대응방안 / 보건복지포럼 (82)

[학술지(정기간행물)] - 우해봉 / 2015 /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 / 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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