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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5.2
- 수록면
- 99 - 142 (44page)
- DOI
- 10.47042/ACSW.2025.02.86.99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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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수년 내로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되고, 장차 노인부양비 100%를 초과하는 초유의 국가가 되며, 국민연금 재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부양비는 1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65세의 기대여명, 즉 평균 연금 수급기간이 조만간 25년을 초과할 전망이다.
장수 시대에 연금재정의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연금개혁의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정년과 노령연금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려 노인부양비를 60% 미만으로, 가입기간을 50년으로, 평균 수급기간을 20년 이하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 전환하여 모든 성인을 자동가입시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며 기여가 없는 해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사각지대 완전 해소 및 실질 가입기간과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확대로 명목 소득대체율과 실질 소득대체율의 괴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연금연령 이후에도 부분연금 또는 수급중단과 계속 기여 등 일과 연금의 유연한 결합을 통해 완전 은퇴시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게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다만, 기대수명이 짧고 일찍부터 건강이 나쁜 저소득층을 위한 보완책으로 기초연금 연령은 65세를 유지하고,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다.
장수 시대에 연금재정의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연금개혁의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정년과 노령연금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려 노인부양비를 60% 미만으로, 가입기간을 50년으로, 평균 수급기간을 20년 이하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 전환하여 모든 성인을 자동가입시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며 기여가 없는 해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사각지대 완전 해소 및 실질 가입기간과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확대로 명목 소득대체율과 실질 소득대체율의 괴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연금연령 이후에도 부분연금 또는 수급중단과 계속 기여 등 일과 연금의 유연한 결합을 통해 완전 은퇴시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게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다만, 기대수명이 짧고 일찍부터 건강이 나쁜 저소득층을 위한 보완책으로 기초연금 연령은 65세를 유지하고,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국의 초고령화 추이와 전망
Ⅲ. 더 오래 일하게 하기 위한 연금개혁의 동향: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Ⅳ. 초고령화 시대 연금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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