落島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연구

윤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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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헌 (한국농어촌공사)

저널정보: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도서문화 도서문화 제50집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69 - 10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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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낙도의 정주여건에 초점을 두어 정주환경을 살펴보고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낙도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바, 사전적 정의, 현행 법령상의 조항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낙도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였다. 본고에서는 낙도를 ‘육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도서로서 접근이 불편한 도서’ 즉, ‘연륙(육지와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서 포함)되지 않은 도서로서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진 도서이며, 정기여객선이 3항차 이하로 운행하는 도서’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도서 즉, 낙도는 271개로서 유인도서 463개 중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도의 정주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도서백서』데이터 및 6개 도서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서백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본 낙도의 생활환경은 일반 도서에 비해 더욱 열악함을 알 수 있었다. 주민 설문조사(가장 불편한 점, 섬 발전 장애요소, 개선이 요구되거나 필요한 시설 및 활동 등) 및 현장조사를 통해 본 생활환경 역시 열악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교통(여객선의 운항 횟수, 직항로), 식수(물 부족), 의료(의료시설, 응급의료시스템) 부분에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낙도의 정주실태를 바탕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부문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 정책 및 사업으로는 ‘낙도 항로 개편’, ‘낙도 국가 어항 정비’, ‘도서종합개발사업의 낙도 지원 강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들 수 있으며, 중 · 장기 정책 및 사업으로는 ‘낙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 ‘체계화된 낙도 실태 조사 및 DB 구축 지속’, ‘낙도에 적합한 정주환경 기준 마련’, ‘낙도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발전계획 수립’, ‘중간지원조직 구축 및 전문 인력 확보’를 들 수 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settlement conditions on remote islands in Korea and examines the islands’ environment to find ways to improve the conditions.
First, the concepts and scope of the term “remote islands” is defined based on dictionary definitions, provisions of existing laws and prior research. As a result, a remote island is referred to as “an island that is inconvenient to access as it is located at a considerable distance from the mainland”, or more precisely, an island that is not linked with other land(including other islands through which the mainland could be reached) and that is more than 8 kilometers away from other land and less than 3 hours sailing from any mainland harbor. By this definition, the number of remote islands in Korea is 271, which is 58% of the total number (463) of inhabited islands.
In order to understand the settlement conditions on these remote islands, I conducted data analysis based on available islands’ survey records, a questionnaire survey of the residents and a field survey of six sampled remote islands.
Analysis of the islands’ survey records revealed that the living environment on remote islands was worse than on islands in general.
The residents’ survey collected data on what were considered the most inconvenient points, obstacles to development of the island, and facilities and activities required for improvement. Together with the data from the field survey, this also pointed out the poor living conditions. Especially, the residents felt many inconveniences with regard to transportation(the number of passenger ships and direct sea routes), drinking water(the lack of potable water), and medical care(access to medical facilities and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Given the ascertained situation, the study identifies the tasks for improving the settlement conditions on the remote islands and suggests ways to address particular issues. Short-term policies and projects to improve settlement conditions include “reorganization of the remote islands’ sea routes”, “maintenance of the remote islands’ fishing ports”, “support for strengthening the remote islands’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s”, and “cooperation with private enterprises”. Long-term policies and projects to improve settlement conditions include “reform of related laws to improve the settlement conditions on the remote islands”, “continuation of systematic field surveys and database development of the remote islands”,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development plans considering the remote islands’ characteristics”, and “establishment of an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and securement of professional manpower”.

#도서 #낙도 #정주여건 #개선 #island #remote island #settlement condition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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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법제처 /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기타자료] - 법제처 / / 병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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