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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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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19권
발행연도
2003.3
수록면
285 - 3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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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년제를 도입하였으나,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정년의 시기가 빨라졌다. 우리나라는 50세가 평균수명이였던 1960년대의 경제개발을 시작한 국가발전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고령화선진국에서는 고령화에 맞는 국가발전틀을 도입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정년제의 도입배경과 실시 현황을 분석하여 정년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본고는 선행연구자료, 법령, 역사기록서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사회·경제적 국가발전틀에 대한 준비, 둘째, 고령에 대한 새로운 정립, 셋째, 강제적 은퇴의 성격이 강한 정년제도, 넷째, 정년제도의 강제적 기능이 2중적인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다섯째, 고령화사회 경험국가의 정년철페와 고령자 고용확대 정책, 여섯째,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책개발 미흡, 일곱째, 기업에서는 일률 정년제, 직종 및 직급별 차별정년제 운영, 여덟째, 고령자의 자기효능감과 취업 욕구 등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국가발전틀을 마련, 고령자의 연령 재정립, 정년제 폐지나 연장, 고령자 고용촉진, 직업훈련 실시, 고령자를 위한 직업상담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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