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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99 - 1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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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령화는 서구 선진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근로자의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노동력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므로 정부에서는 이에 대비해 적극적인 고령자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적극적 고용안정 정책의 핵심내용은 정년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년제도의 개선이란 정년연장을 말하는데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인 방법의 하나로 시간제 근로제와 임금피크제를 연금제도와 연계하여 고령자들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정년 연장은 기업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갖게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연금재정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기업이 정년을 연장할 경우 정부는 조기노령연금 또는 재직노령연금의 일부를 기업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게 하면 정년연장이 가능하게 된다. 기업은 근로자와 정년을 연장하는 계약을 맺을 때 완전 재고용형태, 시간제 근로제 또는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유럽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하여 시행해온 조기 퇴직에 따른 연금제도를 한국의 환경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면 기업은 숙련된 고령자를 생산성에 맞는 임금으로 재고용하는 이점이 있고 정부는 연금재정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령자 고용안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Elder Employment Policy #Active Labour Market Policy #salary peak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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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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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 2004 /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Korea google schola OECD / 2006 / Employment Outlook, 1995-2006 google schola Schettkat, R / 2000 / Makro-konomischer Kontext: Der Zusammenhang zwischen Produktß und Areitsmrkten, in Ways and Means of Increasing employment google schola 강신욱 외 / 2006 /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google schola 곽효문 / 2006 / 고령층의 고용활동 활성화정책 / 노인복지연구 (31) : 282 ~ 3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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