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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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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26권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287 - 30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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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장기요양(`long-term care`) 제도를 구상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장기요양을 원하는 수요층의 확산, 비공식적으로 주요 수발공급자의 역할을 담당해온 가족의 변화,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서 오는 제한요인들 그리고 국가의 유인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유럽의 장기요양보장제도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표본으로 삼은 유럽 네 나라(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에서 현재 입안되어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보장제도들은 다양한 정책과 시행기관의 혼재로 인해 국가 간 많은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개혁이나 정책입안의 방향에 있어서 유사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표본 국가들의 비교를 통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long-term care policy #payments for care #수발 #케어 #복지국가 #informal carer #고령화 #community care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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