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제도 간 조정에 관한 고찰 : 개호보험우선원칙을 둘러싼 문제 상황과 한국에의 시사 :개호보험우선원칙을 둘러싼 문제 상황과 한국에의 시사

공영종; 오세영

doi:10.47042/ACSW.2018.11.61.7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제도 간 조정에 관한 고찰 : 개호보험우선원칙을 둘러싼 문제 상황과 한국에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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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on Inter-Institutional Coordination between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s and Welfare System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apan: Problems concerning the priority principles in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s and suggestions for South Korea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영종 (일본 북쿄대학) 오세영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61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7 - 50 (44page)

DOI: 10.47042/ACSW.2018.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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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제도 간 조정에 관한 고찰 : 개호보험우선원칙을 둘러싼 문제 상황과 한국에의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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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제도 간 조정에 관한 고찰을 통해 한국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두 제도 간 조정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개호보험우선원칙의 내용과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인 서비스의 선택 및 병용 문제와 이용자부담 문제를 중심으로,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각 지자체의 운용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인 ‘아사다 소송’의 분석을 통해 개호보험 우선원칙을 둘러싼 문제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제도 간 조정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정책적 과제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제도 간 조정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제도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제도 간 조정에 있어서 개호보험우선원칙에 관련된 다소 모호한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법률의 해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아사다 소송의 분석을 통해 개호보험우선원칙의 적용으로 인한 서비스 양의 감소, 이용료부담의 증가, 환경변화에의 부적응 등에 따른 다양한 문제 상황과 개호보험우선원칙이 가진 모순과 폐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제도 간 조정에 관한 고찰을 통해 한국에서도 장애노인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 및 병용할 수 있는 제도 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서비스 전환에 따른 이용자부담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제도 간 조정관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certain points of suggestion for South Korea through observation of inter-institutional coordination between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s and welfare system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apan. In order to do so, I first examined the content and developments in priority principles of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s, which serve as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ystems. I then set out to understand the actual problems with priority principles in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s. To do so, I focused on service selection, combined use, and user burden as core issues gained from the above, together with analysis of actual surveys of each municipality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and the so-called Asada lawsuit, a popular example. In addition, I also examined the fundamental causes and policy issues regarding the problems arising from coordination between the two systems, and attempted to ascertain points of suggestion for long-term medical treatment systems for the elderly and welfare syste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As a result of the study, due to vague legal provisions regarding priority principles in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s, the actual survey found that there were indeed varying interpretations of laws in each municipality. In addition, through analysis of the Asada lawsuit, I was able to discover inconsistencies and ill effects of priority principles and various problems arising from a decrease in service volume due to the application of priority principles, an increase in user burden due to usage fees, maladaptation to environmental changes, and more.
Through consideration on such inter-institutional coordination between public long-term care systems for the elderly and welfare system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apan, I was able to discover the necessity to make adjustments between systems in South Korea to allow for service selection and combined use better suited to 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Moreover, I realized the importance of reexamining problems resulting from user burden due to service use, and to reexamine the theory behind adjustments of both systems. These are all points to suggest to South Korea.

#개호보험제도 #개호보험우선원칙 #장애인복지제도 #제도 간 조정 #장애노인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s #Priority principles in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s #Welfare system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ter-institutional coordination #Elderly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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