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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32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79 - 20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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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탈산업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등장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의 한 범주로서 노인의 복지욕구와 그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탈산업 사회는 고용모델과 가족모델의 변화, 그리고 복지국가의 취약성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문제는 탈산업사회의 도래가 전후복지국가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다양한 범주들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실업, 여성의 빈곤화, 양육의 어려움 등과 더불어 노인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담지자로 등장한다. 탈산업화사회에서 노인은 노인관련 복지서비스의 공백, 장기요양보호필요의 증대, 단절적 고용 등의 위험에 직면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호 체계 구축과 소득보장 체계 강화 방안이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모색되고 있는데, 북유럽 국가, 조합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 지중해연안 국가 별로 상이한 접근법을 취한다. 노인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별 대응책의 특징과 함의, 시사점을 얻기 위해 2장에서는 탈산업사회의 특징,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복지국가의 최신화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리하며, 3장에서는 노인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유럽 복지국가의 대응을 현재 노인의 문제 -고령자관련 서비스, 장기요양과 관련된 제도적 개혁 - 와 미래노인의 문제 - 연금크레딧을 통한 단절적 고용의 보호 - 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가 한국사회의 노인에 대해서 갖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탈산업사회 #Long-term care #modernization of the welfare state #new social risk #복지국가의 최신화 #연금크레딧 #pension credit #새로운 사회적 위험 #장기요양보호 #post-industri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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