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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67권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33 - 5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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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지방분권화 흐름과는 반대로 2008년부터 도입된 중앙정부 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라는 상충된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지방과 중앙 정부 간의 역할 조정 문제 및 지방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실시되었다. 최근 지방분권 화의 지자체 사회복지 지출증감에 대한 영향력이나 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연구의 증가와는 달리 노인복지 서비스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연관시켜 온 연구는 부재해왔다. 본 연구는 관련문헌연구, 2011년 전국노인실태 조사결과분석 및 돌봄 정책 사례분석을 통해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파악된 노인복지관련 지방정부의 중점영역은 노인여가 · 문화, 주거환경 및 복지관 활성화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한 실태분석 결과, 지역 공원부지 확보 및 관리, 경로당 활성화 필요성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또, 주거환경 개선, 연령 및 기능상태 별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의 차별화에 대한 필요도 나타났다. 둘째,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서비스의 관계 분석 결과 중앙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방정부간의 유기적 연계부재로 발생한 돌봄 사각지대 감소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의 노인복지 중점영역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며, 동시에 지역중심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체 신설, 주거요양 공동체 구축 등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다.
#노인복지욕구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elderly welfare needs #노인장기요양보험 #local elderly care services #지방정부 역할 #노인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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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감정기 / 2009 / 지역사회복지론 / 나남출판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욱모 / 2010 /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간 파트너십체계 구축방안 / 사회과학연구 26 (3) : 49 ~ 74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윤호 / 2001 / 지방자치실시가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에 미친 영향-공공선택론적 접근의 시도 / 지방정부연구 5 (1) : 109 ~ 126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병훈 / 2008 /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정부 간 역할분담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 (1) : 111 ~ 138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건 / 2011 / 복지의 지역 간 불평등 문제 / 복지동향 157 : 15 ~ 1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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