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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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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16호
발행연도
2000.9
수록면
61 - 8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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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진출과정에서 최근 한국기업과 상공인들이 현지에서 소중한 재산과 심지어 생명을 잃는 불상사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00년초 발생한 잇달은 인질납치사건은 시민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한편으로는 중국이 범죄인들의 도피처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단순히 도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한국인, 조선족, 심지어 중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위해서 중국경찰 및 유관부문과의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어 지는 시기이다. 국가교류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점은 각국의 상황과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찰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시민의식, 정치제도, 치안상태 등 여건에 따라서 그 형태를 달리하며, 국가마다 운영방법도 다르다. 본 연구는 중국의 경찰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민경찰의 조직 및 인사관리정책에 대하여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중국은 법치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경찰에 있어서도 각종 규정과 절차에 따른 집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법학계에서는 경찰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미란다원칙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경찰의 임무도 과거 반혁명분자 위주의 검거가 핵심이었다면 현재는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경제의 급속화로 인해서 파생된 사회치안으로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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