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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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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16호
발행연도
2000.9
수록면
207 - 22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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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인권문제의 주요 쟁점을 요약해 보면, 인권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어떠한 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침해될 수 없다는 인권의 `보편성` 논리와, 각 사회의 역사 및 문화적 전통에 따라 그들의 규범 속에서 인권이 논의되는 것만이 참다운 인권실현을 보장한다는 인권의 `특수성`에 대한 관점이 주요한 대립측을 형성하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에 대해 비판적 논의가 계속되어 왔는데, 주요 비판점은 인권은 서구문명의 산물일 뿐이며, 서구 문명적 특수성(예를 들면 지나친 개인주의)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세계의 문명적 특수성을 배제하고 있는 서구식 인권개념은 이미 보편적 개념이 아닌 특수한 개념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관점이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도 새로운 쟁?昰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권 논의에 있어서 전혀 다른 인식론, 정치사상체계를 가진 동아시아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 경쟁력이나 사회질서 등에서도 서구에 뒤지지 않게 되자,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서구 국가와 사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아시아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서구식 인권 논리에 대한 이러한 도전적 입장은 권리의 주체를 둘러싼 인식론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서양의 개인중심주의와는 달리 동양 세계에서 강조하는 공동체중심주의 논리는 권리의 진정한 주체가 개인이 아닌 가족, 나아가 사회 및 국가와 반드시 관련지어 생각하는 간주관적인 사유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결국 인권 사상 전반에 대한 차이를 노정하고 있으며, 개인관, 사회관, 국가관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제 관점들을 분석·진단하면서, 인권문제를 서구의 산물로 치부해 버리고 담을 쌓는 식의 극단적인 문화적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 시각은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 각 국의 문화적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의 적용 가능성 여부를 서구의 `문화적 특수성`으로 매도하고 비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는 서구문화를 대변하는 고정불변의 가치라기보다는 논쟁과 실천 속에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상대적 보편성`을 가진 인류의 필연적 가치이다. 아울러 모든 사회는 인권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나름의 도덕적·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담론은 편협적인 문화적 울타리를 뛰어넘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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