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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병역의무의 이행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통하여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개인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병역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나 대부분 국민의 의무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대체복무제도를 확산해야 한다는 측면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본 연구는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다. 병역제도 관련 이론 고찰에서는 병역과 병역제도의 개념, 병역제도의 유형을 개관하고, 병역의무에 관한 철학적 논의에서는 철학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한 다음 주요 관점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결론은 첫째, 국가는 이미 군 복무를 필한 개인은 물론 현재 군 복무중에 있는 자와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에게 무한한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예우와 지원방안을 보강하여야 하며, 병역제도 시행과정에서의 장점은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식별된 문제점은 법적, 제도적 접근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국가의 책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부여하고, 반대로 고의로 군 복무를 회피하거나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각종 불이익을 부여함으로써 가장 합리적으로 공동체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은 고의적 병역거부 행위는 발본색원하여 강력하게 처리하되, 사회발전 추세와 개인차를 고려한 대체복무제도의 확대 등 다양한 복무형태의 적용을 검토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병역제도로 발전시켜야 하며, 병역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과 형평성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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