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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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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75 - 101 (27page)
DOI
10.46251/INNOS.2017.02.1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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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현 시점에서 관심 깊게 다뤄지는 징병제의 모병제로의 전환 이슈에대해 2030 국방개혁을 바탕으로 국가재정상 병역제도의 전환이 실제 가능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병력감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육군 병사로한정지었다. 본 연구는 국방개혁 목표상 병력구조가 어떻게 계획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대한 비용분석을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의 모병제 전환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데 집중하였으며 이를 위해 현재 징병제의 유지비용과 모병제의 예상 유지비용을 계산한 후, 이 둘의 차인모병제의 전환비용과 차후 병력유지비의 증가분의 비교를 통해 2030년 병역제도의 모병제전환가능성을 판단하였다. 연구결과, 국방개혁 2020을 기준으로 하였던 타 선행연구들과는달리, 본 연구에서는 모병제로의 전환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국방개혁 2020을 대상으로 하여 모병제로의 전환이 비용적으로 불가하다고밝혔던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국방개혁 2030을 최초로 적용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병사들의 봉급을 계산하는 데 가중치를 설정하고 연령별 평균 임금을 이에 곱하여 실질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임금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모병제로의 비용적 전환가능성을 검토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차후 한국군의 병역제도는 징모혼합제를거쳐 모병제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 군사 문화에 적합한 한국형병역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징병제 #Possibility of transition #Conscription #Volunteer #2030 National defense reform #국방개혁 2030 #경제적 전환가능성 #모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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