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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4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5 - 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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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약진운동 시기의 계획경제관리제도의 형성과 변화의 동학을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약진운동 시기는 사회주의체제 성립 후 중국이 맞이한 최대의 국가적 위기 국면이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제도상의 분화와 갈등 그리고 조정이 진행되었기에 중국이라는 국가의 제도와 정책이 갖는 동학을 연구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제도들이 이 국면에서 어떻게 경쟁하고, 어떤 요인들이 제도경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기도 하다. 대약진운동 시기 중국의 계획경제제도는 이데올로기, 정책아이디어, 경제관리기구, 경제관료 네트워크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들 요소는 현재 중국의 경제제도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며 현재 중국정책 기제에서 정책 행위자의 행위와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대약진운동 과정에서의 계획경제제도 핵심 행위자인 국가계획위원회는 당시 중국 사회주의체제의 제도경합이나 정책경쟁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역할과 지위를 유지하였는데 이는 지지하는 정치엘리트의 지원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수행능력에 따른 것이다. 이후 문화혁명과 개혁개방 시기 심각한 제도경쟁 속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제약하고 점진적이고 안정적 전환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왔다.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관료의 정책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역사적 기원을 탐색하고 있다.
#GLF #Intercurrence #대약진운동 #역사적제도주의 #중국경제관료 #중국계획경제제도 #Bureaucrats #국가계획위원회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lanning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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