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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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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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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81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5 - 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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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 중국공산당이 강조했던 연방제를 주제로 삼았다. 역사연구방법론을 통해 “연방제론”에 관한 원시사료를 분석함으로서 연방제론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고찰하였고, 끝으로 다음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연방제론은 항일전쟁 종료 이후 소멸되거나, 혹은 민족자치제도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직전까지 새로운 국가 형식의 주요 모델로서, 그리고 핵심적 민족정책의 하나로서 논의되었다. 둘째, 레닌의 민족이론 및 코민테른의 정책지시로 제기된 연방제는 중국공산당의 중국식혁명노선의 발전에 따라 중국특색의 연방제로 변모하였다. 즉, 초기 연방제는 소련을 모델로 한 분리 지향의 것이었지만, 후기 연방제는 중국의 실제상황 및 환경에 근거한 통일 지향의 것이었다. 셋째, 항일전쟁 종료 이후 나타나고 있는 민족자결론, 연방제론, 민족자치론의 혼용은 중국공산당의 미성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공산당의 고차원적 민족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즉, 중국공산당은 국내 민족문제 및 몽고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국식민족자결”의 원칙을 내걸고, 그 아래의 한쪽에 민족자치를, 그리고 다른 한쪽에 연방제를 배치하는 삼각구도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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