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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3卷 第1號 (通卷 第148號)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9 - 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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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국제사법재판소(이하, ICJ)의 강제관할권 선택조항(optional clause)을 수락한 국가들이 일방적 제소를 피하기 위해 그 수락선언에 대한 유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있는 국가실행을 살펴보고,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에 대한 유보의 법적 성격과 그 유보의 한계 설정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ICJ의 판례와 학설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약법상의 유보와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에 대한 유보의 차이점을 검토하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허용불가능한 유보에 관한 법리가 ICJ의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에 대한 유보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ICJ규정 당사국들이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현황을 살펴보고, ICJ의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을 하였으나 특정 분쟁이 일방적으로 ICJ에 회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계속 유보를 수정 또는 추가하여 기탁한 최근의 국가실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ICJ의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에 대한 유보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ICJ의 판결례를 검토하고, 그러한 유보에 대해 조약법협약상 유보의 한계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에 대한 유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함으로써 특정분쟁의 일방적인 ICJ 회부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ICJ규정의 대상 및 목적과의 합치성을 기준으로 유보의 한계 설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국제사법재판소 #강제관할권 #수락선언 #유보 #양립가능성 #ICJ #compulsory jurisdiction #declaraction under Artcle 36(2) of the statute of the court #reservation #compatibility

목차

I. 서론
II. ICJ의 강제관할권 수락선언 유보 현황
III. 강제관할권 수락선언 유보에 관한 최근의 국가실행
IV. 강제관할권 수락선언에 대한 유보의 법적 성격과 양립가능성
V.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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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한기 / /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선택조항의 법률적 구조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 고찰 : 22 ~ 2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기붕 / / 국제사법법원의 강제관할권 / 국제법학회논총 5 (1) : 5 ~ 25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찬규 / /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에 대한 제국가의 태도 / 국제법학회논총 12 (1) : 5 ~ 26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현 / 2001 / 條約 留保의 定義에 있어서의 諸問題 / 국제법학회논총 46 (3) : 25 ~ 5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주윤 / 2006 /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의 효력 / 국제법학회논총 51 (3) : 119 ~ 1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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