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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4
- 수록면
- 173 - 196 (24page)
- DOI
- 10.20433/jnkpa.2018.04.92.173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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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가 형성될 때 소유는 정치-사회적 상황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소유는 자유가 드러나는 구체적 내용이다. 로크가, 명예혁명을 이론적으로 정당화는 하는 작업으로 쓴 통치론 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가가 성립하는 근거를 자유와 소유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의 모든 자유주의 국가의 정당성은 대체로 통치론 에 빚지고 있다. 국가(사회) 유기체론도 통치론 의 반면(反面)이라 할 수 있다.
정치-사회 이론은 소유를 재산 혹은 재산권으로 다룬다. 그 이론은 소유의 침해를 자유의 침해라는 근거 위에서 설명한다. 여기에 소유에 관한 논쟁점이 있다. 자유에 관한 두 입장의 갈래도 그래서 생긴다. 우리는 소유에 관한 논의를 근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소유의 ‘존재’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논문의 주제를 소유의 존재론적 토대를 살펴보는 것으로 잡았다.
사르트르의 ‘소유론’은 소유의 존재론적 토대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한 디딤돌이다. 사르트르는 삶을 존재욕구로 보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을 행위로, 존재 충족의 매개를 소유라 생각한다. 말하자면 그는 행위와 소유의 내적인 끈을 삶의 근간으로 본다. 사람의 존재는 행위로 드러나고, 삶의 존재를 채우는 소유를 통해 구체화되고, 성취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이 내적인 끈의 사실성 위에 발 딛고 있다. 소유는 사람의 존재와 내밀한 관계에서 성립한다. 나는, 이를 살펴보는 것이 소유를 재산 혹은 재산권으로만 다루는 논쟁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정치-사회 이론은 소유를 재산 혹은 재산권으로 다룬다. 그 이론은 소유의 침해를 자유의 침해라는 근거 위에서 설명한다. 여기에 소유에 관한 논쟁점이 있다. 자유에 관한 두 입장의 갈래도 그래서 생긴다. 우리는 소유에 관한 논의를 근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소유의 ‘존재’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논문의 주제를 소유의 존재론적 토대를 살펴보는 것으로 잡았다.
사르트르의 ‘소유론’은 소유의 존재론적 토대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한 디딤돌이다. 사르트르는 삶을 존재욕구로 보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을 행위로, 존재 충족의 매개를 소유라 생각한다. 말하자면 그는 행위와 소유의 내적인 끈을 삶의 근간으로 본다. 사람의 존재는 행위로 드러나고, 삶의 존재를 채우는 소유를 통해 구체화되고, 성취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이 내적인 끈의 사실성 위에 발 딛고 있다. 소유는 사람의 존재와 내밀한 관계에서 성립한다. 나는, 이를 살펴보는 것이 소유를 재산 혹은 재산권으로만 다루는 논쟁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목차
[한글요약]
Ⅰ. 머리말
Ⅱ. 역사 속의 자유와 소유
Ⅲ. 삶, 존재욕구, 그리고 소유
Ⅳ. 행위에서 소유로
Ⅴ. 소유에서 존재로
Ⅵ.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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