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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46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35 - 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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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는 철학의 체계성과 논변의 일관성을 누구보다 강조했고 또 이 때문에 심지어 그의 적대자들로부터까지 칭송받곤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정치철학은 그 방법론과 내용의 해석과 평가에서 항상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모든 홉스 연구자는 홉스가 근대 정치철학의 혁명적 창시자이고 현대를 사는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에서건 부정적인 의미에서건 간에 그리고 그 영향이 크건 적건 간에 그의 후계자들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런데 홉스의 정치철학이 지닌 근본적인 혁신성 중 하나가 바로 그의 소유론에 있다는 사실은 흔히 간과되곤 한다.
본 논문은 이처럼 중요하면서도 아직 매우 미진하게 다루어져 온 홉스의 소유론을 주제로 한 연구의 일환이다. 이 연구는 매우 포괄적인 작업이 될 터인데, 그중에서 우선 본 논문은 그 첫 번째 작업으로 홉스의 소유(권) 개념을 상세하게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dominion’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홉스의 소유(권) 개념의 용법과 함의를 고찰할 것이다.(제2장) 다음으로 근대적 소유권 개념이 지닌 변별적 특징들인 법적 권리성, 사유성(私有性), 처분의 임의성, 배타성, 완전성이 홉스의 소유권 개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제3장) 그러고는 홉스가 소유권의 주체로 제시하는 ‘인격자 또는 인격체’는 어떤 의미와 범위를 갖는지(제4장) 그리고 소유권의 대상으로 제시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제5장) 살펴볼 것이다.
#소유 #권리 #인격자 #사적 소유제 #property #right #dominion #person #private ownership

목차

논문개요
1. 들어가는 글
2. ‘dominion’, ‘proprietas’, ‘property’
3. 법적 권리성, 사유성(私有性), 처분의 임의성, 배타성, (완전성)
4. 소유권의 주체
5. 소유의 대상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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