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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육학회 한국보육학회지 한국보육학회지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55 - 27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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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심각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11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 위원회에서 제기한 ‘초등학교 만5세 조기 취학안’의 타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최근 10여년 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초등학교 조기 취학안에 대한 학문적 검토를 통하여 이 방안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조기취학안과 출산률 제고의 관계, 외국의 초등학교 취학연령과 발달결과의 관계, 뇌 발달을 포함한 유아발달과의 관계, 조기취학과 사교육비경감효과 초등학교 조기입학의 결과 및 인식, 입직연령의 하향화와 고용률 증대 효과 등에 대하여 조기취학이 갖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초등학교 만5세 조기 취학안’은 출산률 제고, 유아의 긍정적 발달, 사교육비 경감효과, 고용률 증대 등 당초에 목표한 모든 영역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결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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