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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6집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73 - 18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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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권력형 성폭력범죄의 특성 및 문제점
Ⅲ. 현행 법령 및 판례의 태도
Ⅳ.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죄 판단에 관한 제언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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