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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경희 (중앙대학교) 김수아 (서울대학교) 김은경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2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57 - 28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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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중･고등학교의 성폭력 가해와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규명하여 법률과 교육 정책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첫째, 본 연구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연구 동향을 재구성하여 디지털 성폭력 개념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며,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로 정의하고, 5개 유형인 언어적 괴롭힘, 이미지 활용 성폭력, 동의 없는 음란물 및 메시지 전송, 비동의 촬영 및 유표, 온라인 그루밍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실태(인식, 사건 발생 빈도, 이용매체, 피해자-가해자 관계 등) 및 특징을 전국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 심층면접, 그리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조사 결과는 학교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와 피해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놀이문화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은 디지털 성폭력의 학습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학생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법률과 학교정책의 측면에서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시사점은 학교 디지털 성폭력이 놀이문화가 아니라 구조적 폭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이 필요하며, 디지털 성폭력을 음란물로 한정하는 현행 법률의 협소한 이해가 학교 디지털 성폭력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성폭력 #청소년 놀이문화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 플랫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Digital Sexual Violence #Youth Play Culture #Digital Platforms #Online Grooming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목차

초록
Ⅰ. 시작하는 글
Ⅱ. 디지털 성폭력 개념의 이해와 유형화
Ⅲ. 연구방법
Ⅳ. 중･고등학교 디지털 성폭력 실태와 특성
Ⅴ. 청소년 디지털 성폭력의 주요 쟁점과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교육부 / 학교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google schola 교육부 / 2018 /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google schola 김소라 / 2018 / 디지털 성폭력의 변화 양상과 ‘음란성’(obscenity)을 근거로 한 규제의 한계 / 아시아여성연구 57(1):163~199 dbpia 김소라 / 2019 / 디지털 자본주의와 성폭력 산업 / 여/성이론 41 dbpia 김수아 / 2011 / 사회의디지털 미디어와 문화 / 컴북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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