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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창근 (민주노총)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 정책세미나 한국노사관계학회 2017년 추계정책토론회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51 - 6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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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임금 수준: 가족 생계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
2. 결정기준 : 가구 생계비를 핵심 결정기준으로 명료화
3. 산입범위 확대
4.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과정 : 공익위원 위촉절차 개선
5. 법 위반 제재 강화: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6. 최저시급 1만원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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