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물 관리를 위한 법제적 전략 : 유럽연합의 경험을 참고하여 :유럽연합의 경험을 참고하여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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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훈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41輯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87 - 12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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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먹는 것에 대한 관심과 나아가 먹는 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물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 역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 산업사회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유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당해 발달은 우리 생활환경의 오염 및 그에 따라 우리의 건강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의 급증은 급기야 마시는 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깨끗한 물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종 법률과 법령 그리고 조례 등 다양한 법규범을 통하여 물 관련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그와 같은 국민의 관심을 직접적으로 현시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더욱이 먹는 물 관리 및 안전과 관련한 판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먹는 물 그리고 이외의 물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로 말미암아 이를 위한 정책과 입법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우리는 여러 다양한 물과 관련한 개별적인 사안 별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의 부존 장소와 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다양한 관련 법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이라는 자원은 유동성과 장소적 상호 연계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물의 부존 장소와 종류에 따른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입법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당해 지점에서 유럽연합이 물 기본지침을 통하여 물관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우리 역시 물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전반적인 물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성이 상당한 것이다. 당해 정책 방향은 물이라는 자원의 특징을 십분 고려한 것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본법을 전제로 각종 물의 특징을 고려한 개별적인 수준의 규율을 도모한다면 효과적인 물관리 정책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는 현 법제를 기본법을 전제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정당성에 합치하는 입법방향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The improvement of the living standard and the growth of the concerning about the so-to-speak ‘well-being’ brought about the concern about the drinking water. Furthermore due to the fact that water is essential to our survival, the concern for the drinking water is increasing more and more. By the way, even though it is true that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modern industrial society provides the comfortable living for us, this development can do us harm in our health with the by the pollution in our living environment. Accordingly the rapid growth of health leads to the concern about drinking water in the long run, to the demand on the clean water as well. That various legislations, ordinances and by-laws specify the water-related policy shows the concern of people directly. Moreover, the fact that the legal cases related to the regulation and safety of drinking water continually shows the concern about the drinking water and other water etc.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the policy and legislative directions concerning with the water are important to some extent because of the demand of drinking water. Nevertheless, we have the policy to deal with water respectively based on the location and character of individual water namely sewer, water supply and drinking water etc.
However resources like water have the characteristic of flowing and interrelation irrespective of locations, it is necessary to reject the fragmentary and formal legislative policy according based on the location and types in order to regulate water efficiently. We can focus on the European Union that has secured the water policy syntagmatically and systematically throughout European Union law, in particular, Water Framework Directive. Thus we need to come by the comprehensive policy for the water regulation throughout the Fundamental law to deal with internal water overall. Of course we can consider the characteristic of water because of this policy by way of the fundamental law. Furthermore, we will be able to get by effective and substantial water regulation policy provided that we control water respectively based on the this kind of fundamental law in the future. In conclusion, we are obliged to try to change from the current legislative directions focusing on fragmented and formal regulation to the comprehensive policy based on the fundamental law. And we should not overlook the importance of relation between the fundamental law dealing with the water and other fundamental laws dealing with the other matters(systematic legitimacy).

#물 #먹는물 관리법 #유럽연합 #물 기본지침 #기본법 #통합물관리 #Water #Drinking Water #European Union #Water Framework Directive #Fundamental Law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IW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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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가.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이라는 고시는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영업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 구 식품위생법 제23조의3 제4호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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