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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먹는 물 관리 규제 법시스템의 특징과 문제점
Ⅲ. 유럽연합의 물 관리 관련 법제 개관 및 시사점
Ⅳ. 바람직한 물관리 규제 방향성을 위한 법제도적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가.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이라는 고시는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영업의 종류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 구 식품위생법 제23조의3 제4호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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