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61 - 412 (5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인류 미래의 지속적인 번영과 생존을 위해 필요시되는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에 있어서, 최대인구대국인 중국의 관련법률제도 및 EU와 미국법률을 고찰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법률제도의 발전연혁과 구체적인 쟁점을 고찰하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법률제도의 개선을 위해 필요시되는 입법과제를 제시해보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중국의 수질 및 수생태계와 관련된 세법의 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물과 하천, 바다를 관리하는 감독제도 또한 더 효율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관련 국가기관의 권리와 책임이 더 분명히 규정되어야 하며, 법집행의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4장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와 관련하여 미국과 EU의 법제도를 고찰하여 중국과 한국에 시사가 될 부분을 찾아보기로 한다. 북극과 남극의 청정수 확보, 심해수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연구 및 관련 법제도 개선 또한 앞으로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