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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 대만연구 대만연구 제7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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由於全球金融危機,需要保護金融消費者已經完全升起。在韓國,經過多年對各種金融消費者保護立法的討論中,已經出現了為了使其中包含了最有效的方式為金融消費者保護立法。
台灣的系統是來自韓國的幾個方面,如金融投資監管行業和貨幣當局的結構不同,反而使台灣的金融行為考慮它的各種融資機制,為消費的比較分析是有益的保護和立法。
本文的主要目的是提供一種製作與在韓國的消費者權益保護法的行為的有益影響,通過審查台灣的類似法案在它的歷史和內容方面,並與韓國比較其特點。

목차

Ⅰ. 서언
Ⅱ. 대만의 금융소비자보호법
Ⅲ.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
Ⅳ. 한국과 대만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제 비교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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