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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6
- 수록면
- 39 - 66 (28page)
- DOI
- 10.34122/jip.2018.06.13.2.39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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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념이 확대되면서 ‘물품이 없이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는 디자인’이 나타나고 그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우리 디자인보호법은 물품과의 불가분성을 기초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물품성 요건이 출원과 심사, 권리범위와 침해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물품이 없는 디자인을 보호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 논문은 물품성 요건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평가받는 EU의 디자인 제도를 검토하여 우리 디자인보호법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디자인과 제품의 관계를 분석하여 EU 디자인 규정에 내재된 의도를 파악하고 물품과의 불가분성을 기초로 한 우리 법체계에서 수용 가능한 개념이 있는지 검토한다.
결론으로는 디자인 보호체계에 대한 EU와 우리의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만 EU의 제도 중에 제품의 외면을 기반으로 보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우리 법이 수용하기에 부담이 적은 ‘장식’ 개념의 도입을 제안한다. 그리고 물품성 없는 디자인의 등장과 보호 필요성이 점차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보호대상으로서의 디자인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와 그에 따른 디자인법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물품성 요건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평가받는 EU의 디자인 제도를 검토하여 우리 디자인보호법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디자인과 제품의 관계를 분석하여 EU 디자인 규정에 내재된 의도를 파악하고 물품과의 불가분성을 기초로 한 우리 법체계에서 수용 가능한 개념이 있는지 검토한다.
결론으로는 디자인 보호체계에 대한 EU와 우리의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만 EU의 제도 중에 제품의 외면을 기반으로 보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우리 법이 수용하기에 부담이 적은 ‘장식’ 개념의 도입을 제안한다. 그리고 물품성 없는 디자인의 등장과 보호 필요성이 점차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보호대상으로서의 디자인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와 그에 따른 디자인법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차
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성 요건의 역할과 기능
Ⅲ. 디자인 보호에 관한 EU의 접근방법 분석
Ⅳ. 디자인보호법의 개정방향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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