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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원모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43 - 274 (32page)
DOI
10.34122/jip.2019.12.14.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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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외관의 특징이 마케팅 도구로서의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 촉각에 의하여 파악되는 대상이라도 그것을 디자인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물품의 구매 또는 사용 과정에서 직접 손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제품(직물지 등)은 촉감에 의하여 파악되는 느낌이 물품의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물품 외관의 형태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 중에서 시각적인 것만으로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촉각에 의하여 파악되는 대상도 디자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이유에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외관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마케팅 도구로서의 상업적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외부에서 보이는 것의 인식 시점의 문제는, 물품의 제조 이후부터 물품의 거래 또는 사용 시의 어느 한 순간이라도 관찰자에게 보이는 것이면, 시각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쿠키나 아이스크림의 내부 모습과 같이 판매 시에 보이지 않지만 사용 시에는 보이는 것, 인체 삽입물이나 의료용 봉합사와 같이 판매 시에는 보이지만 사용된 이후에는 시각에서 사라지는 것은 모두 시각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디자인의 정의 #물품의 외관 #시각성 #육안관찰 #정상적 사용 #Definition of design #Appearance of the product #Visuality #Observation by the naked eye #Normal use of the product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주요국에서의 디자인의 정의와 시각성 요건의 요구
Ⅲ. 시각에 의하여 파악되는 것만으로 디자인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Ⅳ. 육안에 의하여 관찰되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
Ⅴ. 외부에서 보이는 것에 대한 인식 시점과 인식 주체의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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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 2016 / 디자인보호법―디자인 소송 실무와 이론 / 진원사 google schola 정상조 / 2015 / 디자인보호법 주해 / 박영사 google schola 孝允 / 2012 / 意匠法 コンメンタ-ル / LexisNexis google schola 満田重昭 / 2010 / 註解 意匠法 / 靑林書院 google schola Dumortier, Jos / 2016 / Legal review on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in Europe / EU Commiss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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