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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탁영남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209 - 2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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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가에서 환경오염의 방지와 생태계 보호와 같은 환경보호는 숙명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환경정책과 환경법은 70년대 이후부터 독립적인 정치분야로서 성장 및 발전해 왔으며, 현재 국제사회에서도 환경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환경법․정책의 내용은 현재까지도 세계 각국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주요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먼저, 독일은 기본법상 인간중심주의적 환경관을 취하고 있지만, 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은 생태주의적 환경관에 입각하여 실행하고 있다. 독일의 환경정책의 기본원리인 사전배려의 원칙, 원인자책임의 원칙, 협력의 원칙과 최근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은 우리 환경정책 및 환경법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원칙들이다. 이러한 환경정책의 기본원리는 독일의 개별 환경법에 반영되어 구체적 규정들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특히, 협력의 원칙은 환경행정절차와 의사결정에 있어 이해관계자와 공중의 참여의 근거를 제공하고 공동부담의 원칙은 환경세의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독일 기본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환경보호와 관련한 입법은 연방이 직접 입법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동법 제83조 이하에 따라 주는 연방정부의 감독하에 연방의 환경정책과 환경입법의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는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정책을 수행하고 효과적인 환경보전 및 보호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입법과 환경사무배분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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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환경정책에 대한 연혁적 배경과 발전
Ⅲ. ‘환경’ 개념에 대한 환경철학적 접근
Ⅳ. 독일 환경법 · 정책 기본원리 및 실현
Ⅴ. 환경입법과 환경사무배분의 검토
Ⅵ. 결론에 갈음하며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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