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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헌법상 환경권의 개정안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한국 헌법상의 환경권 조항(환경헌법)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이번 제10차 개헌에서 헌법 제35조 환경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그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특별히 깊이 있는 연구도 없이 1980년 8차 개헌으로 도입된 현행 환경권 규정을 점검한 결과 상당한 부분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0여년 만에 황금 같은 기회를 맞은 제10차 헌법개정에서 환경관련 규정의 개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제2의 노아의 홍수사태’를 예방하고 미래세대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하여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통치권행사의 기본권에의 기속’이라는 원리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더욱 더 그렇다고 하겠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현행 헌법 제35조 제2항에서 법률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생명체 존중’ ‘기후변화’ ‘미래세대’ ‘지속가능한 발전’ ‘에너지 정의’ 등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미래세대로부터 위임 받은 책무를 다하여 부끄럽지 아니한 현세대의 동시대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특히 ‘통치권행사의 기본권에의 기속’이라는 원리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더욱 더 그렇다고 하겠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현행 헌법 제35조 제2항에서 법률 유보조항을 삭제하고 ‘생명체 존중’ ‘기후변화’ ‘미래세대’ ‘지속가능한 발전’ ‘에너지 정의’ 등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미래세대로부터 위임 받은 책무를 다하여 부끄럽지 아니한 현세대의 동시대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환경권 규정의 의미와 신설 경위
Ⅲ. 제10차 헌법개정 과정에서의 논의 개요
Ⅳ.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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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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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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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1]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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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가.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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