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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오종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1권 제3호(통권 제137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079 - 1,112 (34page)
DOI
10.22558/jieb.2018.06.31.3.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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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공급의 정책효과를 처리효과분석(treatment effect analysis) 방법으로 추정한다. 소상공인은 종사자수 10인 미만 사업체로서,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에 관한 체계적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은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설문조사에 처리효과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소상공인과 같이 정량적 자료 확보가 힘든 대상에 대해서도 인과적 정책효과 분석이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정책효과를 4가지 측면, 즉 인지적 정책효과, 강화된 인지적 정책효과, 가정적 정책효과, 실제적 정책효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설문 응답자가 양적 척도가 없이 불명확한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여 응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회귀분석 모형에 추가하여 순서로지스틱 모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인지적 정책효과와 실제적 정책효과에서 보증지원의 결과 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증과 병행하여 융자를 지원한 효과는 대체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증지원이 매출액, 순이익, 종사자수 변동에 미치는 효과도 모형에 따라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강건성 검증을 위한 순서로지스틱 분석에서
도 대부분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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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처리효과 모형
Ⅳ. 소상공인 신용보증 제도
Ⅴ. 설문자료
Ⅵ. 분석방법
Ⅶ. 분석결과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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