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Echoes)에서 선택(Choices)으로 : 불가능한 조건 하에서 한반도 냉전해체의 문을 연 지도자들의 선택 :불가능한 조건 하에서 한반도 냉전해체의 문을 연 지도자들의 선택

임혁백

doi:10.14731/kjir.2018.06.58.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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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혁백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8집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05 - 352 (48page)

DOI: 10.14731/kjir.2018.06.58.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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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냉전체제 해체 이후 왜 미국에서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북한비핵화와 한반도평화구축에 관한 정책이 대화보다는 정권교체, 압박과 제재가 ‘반복’(echoes)되었는가를 밝히고, 2017년 말 이후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이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선택’(choices)하여 3자 합작으로 연이은 남북, 북미정상을 통해 한반도 냉전해체의 돌파구를 열었는가를 추적한다. 먼저, 북한체제 붕괴론(collapsism)의 신화를 파헤치고, 붕괴론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북한체제가 30년 가까이 끈질긴 생존능력을 보여준 이유를 규명함으로써 붕괴론의 허구를 밝힌다. 둘째, 냉전체제 붕괴이후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로 결정한 동기를 살펴보고, 어떤 경로를 통해 북한이 2017년 말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추적한다. 셋째, 북한 핵에 대한 붕괴론자들의 처방인 국제적 제재와 압박이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와 소극적 붕괴론자인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정책이 북한체제의 붕괴가 아니라 북한정권이 핵개발을 더 앞당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된 경위를 알아본다. 넷째, 북한의 핵개발이 가속화되고 핵개발의 완성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전쟁위기 가능성이 높아지자 기존의 정책의 반복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주의’(possibilism)에 입각한 기존 정책의 변화를 ‘선택’(choice)하는 정책과 이론인 왕이의 상괘주의, 페리의 ‘Three NOs’를 살펴본다. 그리고 실제로 비핵화와 평화정책을 구현하고 있는 정치주역인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이 어떻게 변화를 ‘선택’하였고 한반도 냉전해체의 실마리를 열었는가를 살펴본다.

This paper elucidates, first, why different US administations have repeatedly “echoed” regime change, pressure, and sanctions on North Korea rather than dialogue and compromise with regard to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peace building in the Korean Peninsula; then, traces how the three leaders--Moon Jae In, Donald Trump, and Kim Jong Un--have made new policy “choices” since the end of 2017, and collaborated to open the dismantling of the Cold War i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Inter-Korean and US-North Korea summit meetings. First, I will reveal the myth of North Korean “collapsism” and explain why the North Korean regime has shown exceptional survivability against the prediction of the collapsists. Second, I will explore the motiv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to develop nuclear weapon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process of completing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long range missiles by the end of 2017. Third, I will explain why the prescription of collapsists such as international sanctions and pressures on North Korea have not worked and why Obama’s “strategic patience” as a collapsism in disguise did not bring the North Korean regime to collapse but, on the contrary, gave the North Koreans ample time to develop nuclear weapons. Fourth, I will discuss how “possibilist” policies and theories such as Wang Yi’s Two Track Approach and Perry’s “Three Nos” policy have emerged as North Korea has been completing the development of its nuclear program and heightened the imminent danger of another Korean War. Finally, I will explore how the three political leaders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building in the Korean Peninsula-- Moon Jae In, Donald Trump, and Kim Jong Un--have made policy “choices” of change and found clues to solving the problem of breaking down the last remaining Cold War legacy i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평화 #비핵화 #북한체제 붕괴론 #대북 제재론 #전략적 인내 #상괘론 #트럼피즘 #한반도 운전자론 #핵•경제병진로선 #경제발전집중로선 #반복과 선택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collapsism #sanctions #strategic patience #two track approach #Three NOs #Trumpism #Driver of Peace Making in the Korean Peninsula #Parallel Development of Economy and Nuclear Weapons #The Line of Focusing on Economic Development #Echoes and Choices

Ⅰ. 머리말: 반복(echoes)에서 선택(choices)으로
Ⅱ. 북한체제 ‘붕괴론’의 붕괴 (collapse of collapsism)
Ⅲ. 북한의 예외적 체제생존능력에 관한 4가지 가설
Ⅳ. 북한 핵 개발의 경로
Ⅴ. 대북제재론의 파산
Ⅵ. 오바마의 ‘반복’(echoes):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Ⅶ. 가능성주의(possibilism)의 등장
Ⅷ.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의 선택이 한반도 냉전을 해체하다
Ⅸ. 맺는말: 불가능성주의에서 가능성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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